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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호진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2권 제1집(통권 제73집)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27 - 152 (26page)
DOI
10.35227/HYLR.2021.2.3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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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public enterprises carry out commercial and economic activiti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for their residents.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fringement on the private economy and waste of finance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business. The business is directly related to Article 2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Local public corporation or Local public agency may execute the busines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orm of agency system. Here, There is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but they must comply with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2 (1)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lists an example the busines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Daejeon High Court decided that it could not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that the agency business of a local public corporation could not carry out other busines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of not reviewing whether it applies to Article 2 (2) 1.
In Article 2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ere are interpretation problems such as concept of business, current account ratio, etc. In particular, There is a problem of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It causes problems in relation to Contracting-out. Thus, A legislative amendment is needed.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임의적용사업 #민간위탁 #Local public enterprise #Scope of Application #Local government #Agency System #Contracting-ou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Ⅲ.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의 법적 쟁점
Ⅳ.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유민봉 / 2019 / 한국행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법제처 / 2019 / 법령입안 심사기준 google schola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2 / 지방공사 공단 구분기준 검토 google schola 길준규 / 2008 /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동향과 전망 / 공법학연구 9(2):45~68 dbpia 김대인 / 2012 /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 행정법연구 (33):101~1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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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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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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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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