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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통권 제4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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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조세형평성 #지방도시개발공사 #지방분권 #지방공기업 #국가공기업 #Tax Equality #Local Public Corporation #Local Autonomy System #Local Public Enterprise #Government owned Enterpris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제도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사례 비교분석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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