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安昌湳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昌湳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0輯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53 - 73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２차납세의무제도는 징수절차의 예외로서, 본래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제３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내용은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입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인적관계가 희박한 사업양수인에게 제２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예측이 불가능하여 조세책임을 합당한 근거 없이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담하는 제２차납세의무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법조문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그 해석에 있어서 오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중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조세부담액 산정기준과 제２차납세의무를 지는 순서 및 무엇이 포괄적 승계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청산인의 제２차납세의무는 법인세법에 연대납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삭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system, as an exception to the normal tax collection procedures, is a system whereby the tax liability of an original taxpayer is forced to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refore, this system must be enforced carefully so as not to violate basic idea of tax legislation principle as well as to minimize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secu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However, even if the current regulation has validity in some aspect, it has still a lot of issues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nature when it is reviewed closely. First, to impose a business transferee who has remote personal relationship with a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would end up with transfer of the tax liability without legitimate basis since the forecast ability for the tax burden is not readily possible. It is also not different in that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is imposed to the spouse and his or her direct and collateral lineal of families who are leading same livelihood together.
Meanwhile, articles of law must be clear enough to have one single meaning in terms of interpretation for both the tax administration and taxpayers so that the law can be enforced consistently without causing any misunderstanding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dministration agency. However, the more rearrangement or streamline of articles would be required with regard to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tax burden for the person who will bear a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among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prioritized sequence to assume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and the definition for the packaged transfer. In addition, I think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of a liquidator can be eliminated from national tax basic law since the corporate tax law separately provides a “joint tax payment obligation” for the liquidator.

#제2차납세의무 #과잉금지원칙 #사업양수인 #과점주주 #포괄적 승계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excessive act or overaction ban principle #business transferee #major shareholders #packaged transf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安昌湳

소속기관 한국세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1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김정기 조세연구 2014 .04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정연식 조세연구 2011 .04

[특별강좌/세법] 제2차 납세의무

김일균 고시월보 2002 .06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안창남 , 양수영 조세법연구 2016 .08

『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김태희 조세법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