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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순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겨울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3 - 6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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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방송 중심 시장은 통신이 중심이 되었고, 미디어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패턴은 급격하게 모바일 영역으로 전이되었다. 시장상황이 이렇게 변했음에도 미디어 정책이나 제도, 법의 영역은 과거에 머물러 과거 영향력을 중심으로 규제의 강도를 설정하고 있다. 과거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던 방송 영역은 여전히 강력한 의무 규제들을 지고 있으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정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재개념화해야 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공적 영역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공정한 환경에서 많은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 방송사는 내부적으로 자율규제 체계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디어 영역은 방송사업자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들을 포함해야 하므로 자율규제만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규제체계를 유지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규제 시스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모든 사업자가 최소화된 규제 영역에서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역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방송심의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3.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및 방송심의 규정 분석
4.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규제체계 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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