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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31 - 351 (21page)
DOI
10.17257/hufslr.2022.4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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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통한 가치 창출 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분기 단위 혹은 1∼2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 단위(Long-Termis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제시 되어 왔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년 이상 장기 주식보유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테뉴어 보팅’에 대한 활용 여부 및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성에 대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테뉴어 보팅’을 도입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1주 1의결권에 대한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이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단기 주식보유자들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장기 주식보유자들 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테뉴어 보팅’에 대한 장점을 찾고자 한다. 테뉴어 보팅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특정하게 지정된 주식에 대하여 차등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테뉴어 보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적대적 M&A에 있어서 경영권 보호를 할 수 있고, 장기주식보유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단기 적인 사업보다 장기적 사업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 현행 우리상법상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국제적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에서는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하여 우리 상법과 다르게 복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주주의 대리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소 지가 현시점에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모편드(헤지펀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던 규제 를 풀기로 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더 취약해 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잠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자도 장기투자자와 같이 대우하는 현행 의결권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는 비판도 있다. 진정한 주주는 수 십년간 회사와 같이 운영을 하였고, 이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방향 으로 의결권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장기 주식보유자에게 의결권에 대한 인센티 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재고할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주식보유자의 폐해 및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 주요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테뉴어 보팅’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도입 비판론에 대한 입장 및 도입 찬성론에 대한 입장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에 현 실에 맞는 ‘테뉴어 보팅’의 합리적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테뉴어 보팅 #1주 1의결권 #복수의결권주 #적대적 M& #A #장기 주식보유자 #단기 주식보유자 #Tenure Voting #One Share One Vote #Dual Class Stock #Hostile M& #A #Long-term Shareholders #Short-term Sharehold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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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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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현 / 2016 /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프랑스의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제도를 중심 으로- / KERI 정책제언 16(4) dbpia 금융위원회 / 2018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체계 개 편방향｣ google schola 김광록 / 2017 / 1주 1의결권주의와 테뉴어 보팅의 도입 / 증권법연구 18(2):93~117 dbpia 김광록 / 2008 / 적대적 M&A에 대한 방아수단으로서의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에 관한 미국판 례 / 상사판례연구 21(2) google schola 김수연 / 2015 /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 한국경제 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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