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경쟁법규상의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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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18 - 25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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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일부터 유럽연합은 40년 이상 공동체의 경쟁법규의 근간을 이루던 규정 제17/62를 폐지하고, 대신 규정 1/2003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위 규정의 핵심은 공동체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적용권한을 전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여 집행위원회로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확장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분권화를 꾀하면서 공동체 시장 내에서의 자유경쟁의 달성과 경쟁법규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고안하여 놓았다. 우선 집행위원회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비롯하여 제3의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권을 부여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회원국의 경찰력까지도 요청할 수 있고, 벌금감면 및 비공식적 사건 종결의 재량권을 통해 사업자들의 반 경쟁행위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권한과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사건의 적발과 조사,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자료접근 보장 및 청문절차 부여와 같은 방어권 행사의 기회 보장의무도 지고 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경쟁당국들과 특정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관할 배분에도 개입하는데, 집행위원회에서 사건 심리를 주도하는 경우 회원국들의 심리절차가 중단되고,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법원에 대하여도 공동체 경쟁법규 적용 사건의 판례들을 수집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회원국의 사법질서 내로의 개입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이상을 볼 때 현행 규정상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명목상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In regards to the EC Competition Law, Regulation 17/62 which was in force between 1962 and 2004 has now been replaced by Regulation 1/2003 from May 1st 2004. What the Regulation now applicable tries to achieve is to prepare the expansion of European Union and remove the ineffectiveness of the Commission due to its work-overload by sharing the Commission’s right to apply the Article 81 and 82 of TEC to the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and Member States’ courts. The current Regulation seeks to decentralization according the subsidiary principle, while setting out various systematic measures to achieve competition and uniform application of EC competition law in the common market. First of all, the Commission as the principal enforcer of the competition rules,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undertakings concerned, and is empowered to inspect the private places. All these rights are given to the Commission to react flexibly on the anti-competition behavior of the undertakings with other measures, e.g. requesting the assistance of Member States police power, discretion in deciding whether to settle or press on with a final decision, and taking leniency policy on imposing fines to the undertakings infringed the competition rule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Commission, in attempting to find out the infringement of competition law by undertakings, is under the obligation of securing the undertakings’ right to access relevant documents and giving the hearing procedure for the undertakings to carry out its right of defense. In the meantime, the Commission has the right to intervene in the allocation of specific Community competition law cases with the authorities of Member States, and if it decides to hold the cases, the National Authorities shall not handle the cases any more, and not take a decision collided with the Commission’s. Moreover, the Commission has its ways of indirect interference in the procedures of National courts by being reported the National courts’ cases on the Community competition law through National authorities and expressing its opinions to the courts. In sum, it can be said that the Commission’s role and power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has been more strengthened, in spite of nominal decentralization.

#유럽연합 #경쟁법 #집행위원회 #규정 1/2003 #분권화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EC Commission #Regulation 1/2003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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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이호선 / 2006 /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 / 세창출판사

2. [단행본] - C.S.Kerse / 2005 / EC Antitrust Procedure, 5th ed / Sweet and Maxwell

3. [단행본] - Damian Chalmers / 2006 / European Union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단행본] - D.G. Goyder / 2003 / EC Competition Law 4th ed / Oxford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I. van Bael / 2005 / Competition Law of the European Community, 4th ed /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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