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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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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27 - 26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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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적용의 일반 원칙
3.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일반적 권한
4. 회원국 정부 및 자문위원회와의 협력체제
5. 회원국 법원과의 공조
6. 집행위원회의 조사권
7. 회원국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8. 벌칙
9.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0. 기타
11.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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