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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통적 노동법이 고려에 넣지 않았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것을 노동법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게 하였다.「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는 종래의 전통적 노동법이 약자로서의 근로자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중해 오던 것으로부터 근로자보호의 한계설정, 예를 들면 해고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효율성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해고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기업의 발상으로 뒷받침된 해고법리가 추구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개별적 구성단위인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볼 때에 개인 근로자의 채용ㆍ배치ㆍ해고는 노동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의 자치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계약의 자유Vertragsfreiheit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직된 규정의 완화Deregulierung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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