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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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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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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범죄에서 디지털 증거가 범죄의 입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기존의 물리적 증거와 구별되는 특징 때문에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무결성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무결성 보장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사과정 시 직면하게 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무결성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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