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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종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79 - 6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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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의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현저한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필자의 의문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논의 가능한 여러 논제들 중 형사소송구조로 지향되어 있다. 요컨대, 이 글의 인식관심은 형사소송구조에 관한 인식 혹은 논의가 실천적 측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행사, 이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논의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다소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성격을 연속체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역할을 고려하여 양자 간에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방식을 기본착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의의와 관련해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반 현실을 감안하여 (절차의 민주화 요청에 부응해야 함과 동시에) 무기대등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직권주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글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형사소송구조에 관한 기존의 논의현황과 그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필자의 기본착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정 형사소송법의 구상, 소송목적과의 연계성 검토, 사회 및 사법현실의 진단 등을 통해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방향과 현 상황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규정하였다. 그런 다음, 결론으로 논의의 내용을 요약 제시하였다.
#형사소송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무기대등원칙 #공정한 재판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ex officio principle #adversary system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fair trial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의 단초
Ⅱ. 논의현황과 문제점
Ⅲ.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방향과 실천적 의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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