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 형사소송법 중 총론 및 수사를 중심으로 -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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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훈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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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행사에서 발표한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의 지난 60년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고 학문적 성과와 학문 관련 업적을 더듬어 그 功過를 평가하여 미래의 과제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가 형사법학 연구와 법조실무, 입법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였다. 법치국가 원칙을 중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실무에 유용한 형사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과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통해서 효율성과 실무유용성을 높여나가면서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표이다. 한국형사법학회는 지금까지 연구활동, 학술활동, 법률 개정 작업 참여, 공청회 참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가는데 다른 소송주체들과 함께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학회는 회원의 연구활동과 학회 차원의 학술활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했다. 적법절차를 통한 형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피의자․피고인의 소송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향후 바람직한 형사소송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 또는 국회에서의 형사소송법 개정논의가 있을 때 전문가 집단으로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동반자여야 할 형사소송법 이론가와 실무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개정연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국가에서의 형법의 임무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위험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위험에 대한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명목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예방국가, 안전국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안전과 예방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민주적 법치국가의 규범적 토대, 즉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법치국가적 기본 원칙 등은 지켜내야 한다.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형사법학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We look back on the past 60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nd review academic and scholarship achievements to evaluate future accomplishments. This paper evaluated the impact and significance of criminal law research, legal practice and legislation by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t is the task of the democratic state to put in place an effective and practical criminal procedure, with an emphasis on the rule of law and national principles. It is the ideology and the goal of criminal lawsuit to discover the substantial truth reality of reality while enhancing efficiency and practical usefulness through prompt proceedings and while guaranteeing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at the same time.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has been working with other legal entities to create desirable criminal procedure laws by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cademic activities, revision work, participation in public hearings, and submission of opinion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rough member’ research activities and academic activities. Securing fairness of criminal procedure through due process, recognition of status as subject of accused person and defendant, protection of defendant and defendant's right of defense and human rights has led to a paradigm change. In the future, in order to make a desirabl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amendment research committee at the institute level and constantly conduct a research and accumulate the results. Thus, when discuss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the opinion of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as an expert group will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vision researches at the Association level should be carried out regularly so that the process of listening to opinions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orist and practitioner must be compulsory. The duty of the criminal law and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the rule of law are being shaken with the emergence of the risk society, the prevention of the danger and securing the safety. The paradigm shifts from the rule of law to the preventive and safe countries. No matter how much emphasis is placed on safety and prevention, the normative basis of democratic rule of law, human dignity, fundamental rights, and rule of law basic national principles, must be protected. As the dangerous society arrive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s facing the challenge.

#형사법학 60년 #수사 #방어권 형사소송법 개정 #위험사회 #60 years of Korean criminal law #Investigation #defendant's right of defens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risk socie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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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ttwitz / 1993 / Strafrecht und Risiko: Untersuchungen zur Krise von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김성돈 / 2010 /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 형사법연구 22 (3) : 3 ~ 31

김종원 / 1967 / 한국 법학교수 실태 / 법정 22 (11)

김종원 / 1996 / 한국형사법학회 30년 / 형사법연구 (9)

배종대 / 2006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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