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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윤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서학회 비서·사무경영연구 비서학논총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04
수록면
181 - 201 (21page)
DOI
10.35605/jss.2017.04.2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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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국내외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책을 위한 시사 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시행하는 14개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법안에 직접적으로 직장 괴롭힘 방지를 명시한 유형이다(예: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 호주). 둘째, 직장 공격 방지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이다(예: 영국). 셋째,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 또는 시행되지 않은 국가이다(예: 미국). 넷째, 관련 법령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이다(예: 일본과 터키). 마지막으로 법령이 없으며 정책적 대응도 제한적인 국가이다(예: 인도, 그리스, 체코). 국내에서는 총 다섯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예방교육과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두고 있으나, 행위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직장 괴롭힘의 전담 인력 및 부서의 운영 역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발의되는 법안은 괴롭힘의 정의와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입증책임을 가해자 또는 피고에게 전환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직장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정책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정착을 통해 조직 구성원 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뿐 아니라 조직의 건전성 및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괴롭힘 #법령 #정책 #Workplace bullying #South Korea #Anti-workplace bullying legis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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