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개정법이 2019. 7. 16.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측정이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다. 또한 업무지시권과 인격 침해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우리는 적법과 위법행위를 판별해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는 법 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실행위가 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적 범주를 구분해보고, 당해 행위를 규율하는 법문 비교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한 여러 판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상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는 법 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현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실행위가 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적 범주를 구분해보고, 당해 행위를 규율하는 법문 비교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한 여러 판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상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현재
Ⅲ.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의 개념적 범주
Ⅳ.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성립요건 - 성희롱과 비교하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24 .12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범죄정보연구
2017 .0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논의와 쟁점
법학연구
2024 .03
-
직장 내 성희롱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3 .02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사회법연구
2019 .01
-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의 현황과 과제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0 .01
-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법적 개념
이화젠더법학
2023 .0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발전 과제 — 시행 3주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재로 하여 —
사회법연구
2023 .0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2019 .0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와 당사자 구제를 위한 사용자의 역할
노동법포럼
2024 .07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요건
노동법학
2019 .0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2 .12
-
직장내 괴롭힘의 ILO 협약과 권고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2019 .12
-
근로환경 특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2017 .08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인식한 직장 내 지지와 상담접근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3 .02
-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로서의 카페 산업
이화젠더법학
2024 .08
-
사회복지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요인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21 .02
-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와 적용범위의 확장
사회법연구
2023 .04
-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본 직장내 괴롭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20 .12
-
캐나다 퀘벡 주의 정신적 괴롭힘 금지법의 시사점
법학연구
2020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7-00095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