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인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471 - 49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기존의 헌법 개정을 위한 시도들이 초점을 두었던 권력구조의 문제를 넘어 향후 헌법 개정의 방향과 원칙을 밝히고,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정치대표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헌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의 보호 및 확대를 포함하는 시민민주주의, ‘합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권력구조나 선거제도 등을 포함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지방분권과 지방정치대표체의 설치를 포함하는 지방민주주의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연방상원 모델을 변용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단으로 구성되는 ‘국회 외부의 상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원 모델은 현행 정치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앙-지방 및 지방-지방 간의 정치적 · 지역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합의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지방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독일식 지역대표형 상원 모델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 #시민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지방민주주의 #지역대표형 상원 #constitutional revis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civic democracy #consensus democracy #local democracy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Ⅲ. 헌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
Ⅳ. 지방정치대표체 모델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연 / 2010 /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헌법학연구 16 (2) : 299 ~ 33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회근 / 2016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개정방향 / 공법연구 44 (3) : 159 ~ 18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경석 / 2009 /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 법학연구 12 (3) : 1 ~ 3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낙인 / 2013 /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 저스티스 134 (2) : 134 ~ 14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성호 / 2007 /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특징 및 설계구상 / 한국행정학보 41 (3) : 117 ~ 14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조성호 ,  신원득 이슈&진단 2017 .07
지방의 입법참여를 위한 국회구성 개선방안
김수연 공법학연구 2016 .08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정상우 공법학연구 2016 .11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 양원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정연정 현대정치연구 2010 .10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전학선 공법학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59-00089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