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인식을 중심으로

신기현

doi:10.21807/JNAS.2018.03.23.1.14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기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1호 (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43 - 166 (24page)

DOI: 10.21807/JNAS.2018.03.23.1.14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일반 국민 사이의 분권에 대한 관심, 선행 연구 및 조사, 외국의 헌법 사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시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지방분권의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지방분권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응답자가 헌법 개정 방향과 개정될 헌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같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14개 항목의 설문을 트위터와 서베이몽키 등으로 연동하고, 400명의 응답을 확보하여 집단평균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지방분권 인식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14개 항목의 점수가 모두가 높은 것은 아니었고, 연령, 지역 등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응답자들은 ‘분권제고’, ‘헌법신설확대’, ‘보충성원칙’, ‘지방의 국정참여’ 등 4개 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비교적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자치입법, 지방정부존재종류, 자치조직, 중앙지방사무구분, 자치재정, 균형발전계획과자율성 등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의 확산, 그리고 헌법 개정을 주도해가는 정치권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There are 14 cases of research conducted in this study, including interest in decentraliza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prior research and investigation, and the view of the government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launched in 2017 and the decentralization agenda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y are useful for raising the issue of 14 cases.
In order to conduct the survey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amendment direction of the Constitution, 14 questionnaires were linked to Twitter and SurveyMonkey, and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group mea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scores of all 14 cases were not high, and there were also variations depending on age and area. In general, respondents showed high scores on four cases such as ‘decentralization reinforcement’,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provision’,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ffairs’.
Despite the differences in some cases, the current Korean society members showed a high level of consent for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to be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Korea without gender, age, and area difference. In particular, as seen in the cas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provision’, which shows a high level of consent scores in the group average analysis and high correlation with other cases, it should be possible to review various clauses together with efforts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draw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relatively low recognition level of ‘autonomous legislation’, ‘local government existence type’, ‘self-governing organization’, ‘division of central/local affairs’, ‘autonomous finance’, and ‘balanced development plan and autonomy’ need more persuasive research.

#지방자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인식 #트위터 #조사 #Local #Decentralization #Constitution #Revision #Recognition #Twitter #Survey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
Ⅲ.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 선행 연구 및 조사
Ⅳ. 현단계 지방분권 관련 헌법 내용과 개정 논의 방향
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한 인식 조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기현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7 이용수 5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 영국의 지방분권이 한국 헌법개정 논의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고인석 법학연구 2018 .03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8 .08

[글로벌정보]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와 현주소 외

이수진 , 조현지 , 김재호 국토 2017 .09

유권자의 계급배반과 정치지식 : 제20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오수진 , 박상훈 , 이재묵 한국정치학회보 2017 .03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김석태 지방정부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