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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신원득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85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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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제의 제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1987년 헌법체제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대세
[Ⅱ.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빈약
중앙집권체제 극복을 위해 헌법개정 시급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필요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Governance 필요
[Ⅲ.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외국사례 분석]
21세기 한국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모델
선진국의 지방분권적 헌법개정 내용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지방분권국가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을 보장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Governance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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