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입법참여를 위한 국회구성 개선방안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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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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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이 참여하여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실효성있는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지방의 의사에 의한 참여가 아닌 국회의 요구나 필요에 의한 수동적인 참여방안이나,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검토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권은 의미없는 제도일 뿐이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구속력없는 정책건의 형태는 그 수용률의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방의 입장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은 국회에서 찾아야 하고,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국회가 구조적으로 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방안으로서 국회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세 가지 안(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재정 관련 사항 등을 집중 심의하는 방안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가능하고, 현재 국회구조를 크게 변경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 구성방안이라기 보다는 정확하게는 국회의원 선출 방안의 변화이다. 국회의 구성 자체는 큰 변화없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변화만으로도 국회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직접적인 지역의 이익을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는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는 방안이고, 권력구조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의 배분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Way to minimize conflic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switch the relations between them from confrontation to partnership is to allow participation of local author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reflect their stance and opinion. In other words, It requires a bottom-up decision-making in the process leading to the province → country.
Currently, local governments are not guaranteed effe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affect them. Passive participation by the Parliament demands or needs regardless of local position or if it does not ensure that the review of legislation in the deliber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situation it is useless to submit feedback system on Act. Also, This effectiveness on policy suggestion falls significantly. Therefore, we must find ways and local governments could actively submit their stance and opinions in Parliament internal procedures. We need to create a parliamentary system to take into account the views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proposes three ways to change the way Congress configuration.
The first is to install a permanent decentralization special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plans to consider focusing local finance and related issues such as the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in the province.
The second way is to introduc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regimes. This method is a vari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with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structure of the parliament itself, just the way how you can strengthen your local congressional representative.
The third way is to introduce a regional representative types Senate. This method is the best way to directly reflect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in national policy-making process. This method, however, the constitution can be amended, and requires considerable discussion about the balance of power structure.

#지방자치 #국정참여 #입법참여 #지역대표형 비례대표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양원제 #지역대표형 상원 #Local Government system #Participation in national policie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Representa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nstituency #Special Committee on Decentralization #Bicameral system #Regional Representatives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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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 2014 / 활동결과보고서Ⅰ

[단행본] -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박찬표 / 2002 /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비교의회론의 시각 / 도서출판 오름

[단행본] - 안성호 / 2013 / 양원제 개헌론-지역대표형 상원연구 / 신광문화사

[보고서]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5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위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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