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의 인도서류제공의무와 인도증거수리의무에 관한 연구

전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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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순환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0卷第5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61 - 2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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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규칙의 모든 규칙의 A8조와 B8조에서는 매도인의 인도서류의 제공의무와 매수인의 인도의 증거의 수리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A8조의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인도서류뿐만 아니라 B8조의 매수인이 수리하여야 하는 인도의 증거가 Incoterms 2010 규칙의 각 규칙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인도서류와 인도증거조항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매도인의 인도서류의 제공의무와 매수인의 운송서류의 수리의무와 관련된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Incoterms 2010 규칙에서 각자 자신의 인도서류의 제공의무와 운송서류의 수리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coterms 2010 #인도서류 #인도증거서류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2010 #Delivery Document #Proof of Delivery #ICC #Trade Terms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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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1 /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 무역상무연구 51 : 3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3 / Incoterms® 2010의 근원과 일부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7 : 35 ~ 60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5 / Incoterms® 2010 CIP․DDP․CIF 규정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5 : 1 ~ 20

[단행본] - 전순환 / 2002 / 인코텀즈 2000에 대한 ICC 지침 / 두남출판사 : 103 ~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10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6 (4) : 567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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