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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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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개선에 중점 둔 기존의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안은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이를 위해 지역구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국회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현실적 으로 지역구 조정의 문제를 비롯해 정당 간 예상되는 이해득실의 차이가 커서 개편에 성공적이 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를 달리하여 비례대표의원의 권역 대표성과 민주성 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행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점진적이지만 비례대표제의 중대 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변형 정당명부제의 권역 비례대표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 과, 기존 54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운용할 경우, 정당별 의석분포는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 으면서 지역구도는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도개편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개편안은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면서 중앙집권의 국 정운영에서 벗어나 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권역대표의 선출이 민주성과 대표성 의 제고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는 좋은 정부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가변형 정당명부 #국회의원 선거제도 #권역 비례대표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ordered party list #regional P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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