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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의 과정속에서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과 기능의 강화는 내부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지방의회 기능약화의 원인은 강시장-약의회 구도하에서 전통적으로 지방의회를 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여 지방의회의 입법작용을 행정입법작용으로 본 측면에 있었다.
최근의 통설적 입장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로부터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수평적 권력분립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로 부터의 수직적 권력분립설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수평적 권력분립설에 근거할 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강화론이 큰 힘을 발휘하여 지방정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현실의 변화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의 역할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확대측면에서 무급봉사직에서 유급제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책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의 도입까지 논의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인하여 정책보좌관제 도입까지는 여전히 주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상태이나, 후원회제도의 경우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은 상태이고,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단체장과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후원회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광역시·도 후원회제도가 지방정치에서 재정적 문제로 지방정치진입이 어려운 정치신인의 발굴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서 더 역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관리하에 광역시·도 의원후원회제도의 도입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근의 통설적 입장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로부터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수평적 권력분립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로 부터의 수직적 권력분립설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수평적 권력분립설에 근거할 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의 강화론이 큰 힘을 발휘하여 지방정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현실의 변화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의 역할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확대측면에서 무급봉사직에서 유급제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책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의 도입까지 논의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로 인하여 정책보좌관제 도입까지는 여전히 주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상태이나, 후원회제도의 경우는 그다지 반대가 크지 않은 상태이고,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단체장과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후원회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광역시·도 후원회제도가 지방정치에서 재정적 문제로 지방정치진입이 어려운 정치신인의 발굴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에서 더 역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통제·관리하에 광역시·도 의원후원회제도의 도입함으로써 지방정치의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광역시·도의회 의원후원회 제도의 허용여부
Ⅲ. 지방의회 의원후원회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Ⅳ.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문제점 검토
Ⅴ. 지방의회 의원후원회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제시
Ⅵ.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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