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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오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 도입의 문제를 ‘차등적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행정 및 재정능력, 정책의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권한 이양의 정도를 달리하는 차등적 분권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주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되나, 지방자치제도 설계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폐쇄형은 중앙정부, 개방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방식이며, 메뉴형은 양자의 중간형태로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이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폐쇄형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수(주민대표성), 예산규모(예산심의 및 결산기능), 공무원 수(의결 및 감시기능), 재정적 역량 등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관점을 개방형 또는 메뉴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좌관제를 도입할 능력이 있고, 지방의회 업무량이 많아 도입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폐쇄형은 중앙정부, 개방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방식이며, 메뉴형은 양자의 중간형태로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이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폐쇄형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수(주민대표성), 예산규모(예산심의 및 결산기능), 공무원 수(의결 및 감시기능), 재정적 역량 등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관점을 개방형 또는 메뉴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좌관제를 도입할 능력이 있고, 지방의회 업무량이 많아 도입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기존연구의 검토
Ⅲ. 지방의회 의정활동 여건차이 분석
Ⅳ.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방안에 관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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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 2008 /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특성 분석: 서울시의회(1991~2006)를 중심으로 / 행정문제논집 23(2):67~98
강상원 / 2009 / 지방의회 의정활동성과 영향요인 분석: 광역의회(2002년~2006년)를 중심으로 / 행정문제논집 24(1):139~168
강상원 / 2010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5~27
강인호 / 2004 / 지방의회 지원기능의 강화방안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3(1):203~234
강인호 / 2013 /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과 행동 /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주최 토론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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