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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63 - 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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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 우리경제 성장의 밑받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FTA 확대를 통하여 자유무역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가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 홍보에 집착한 나머지 자유무역확대라는 양적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이제 그동안 체결한 FTA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미래의 자유무역확대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다보면 자유무역협정과 국내법이나 다른 조약들과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명칭이나 관용명칭으로 분류되는 “샴페인”에 대한 EU 지리적표시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발생하는 자유무역협정과 국내법간의 충돌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하여 국제법 상호간 또는 국내법과 국제법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원칙이 국내법과 충돌하는 경우에 모두 충돌에 대한 면책을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국내에서 심사없이 한 한EU 지리적 표시의 인정은 내국민대우원칙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지만,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국민의 자유권이나 재판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무역협정 #조약 #충돌 #TRIPs 협정 #지리적표시 #샴페인 #국내법 #헌법 #권력분립의 원칙 #재판받을 권리 #처분적 법률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FTA #Treaty #Conflict #TRIPs Agreement #Geographical Indications #Champagne #Domestic Law #Constitutional Law #the Division of Powers #the Right to Judgement by the Courts #the Most Favored Nations #National Treatment #the Self Executing Ac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의 지리적 표시와 충돌
Ⅲ. 쟁점 분석
Ⅳ. 총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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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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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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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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