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나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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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561 - 60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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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ification of patent has long been debated by scholars. The debates would be divided into two class at large. One is based on the natural rights. The other is based on the Utilitarian aspect. The first possession, Lockean and Hegelian theories are categorized as the natural law justification, whereas economic based reward theory, contract theory, law and economics, prospect theory, patent-induced theories, rent-dissipation theory, race-to-invent theory are utilitarian and economic based theories.
Historically, the debates had been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of monopoly on the intangible property. In recent, however, the debates have been changed the justification to the proper patent institution under civil society. Thus, we might understand the reason that the non-obviousness requirement for the acquiring patent came on a hop-pot.
The natural rights perspective is still alive. Whenever the new paradigm of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data base, business model, comes, we call the natural rights justif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ose matters. In the western jurisprud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justification of monopoly on the intangible property begins as the first step to scholastic approach. The western jurisprudence has a strong point to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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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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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지영 / 2006 / 지적재산의 철학에 관한 연구-로크의 노동이론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 : 1 ~ 2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종갑 / 2006 / 周波數資源의 法的本質 및 周波數政策에 대한 意味 - 比較法的檢討 - / 저스티스 (91) : 26 ~ 6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룡 / 2006 / 特許法理論에 對한 硏究 / 중앙법학 8 (4) : 391 ~ 42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lfred C. Yen / 1990 / Restoring the Natural Law: Copyright as Labor and Possession / Ohio St. L. J. 51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A. Samuel Oddi / 1993 / An Uneasier Case for Copyright Than for Patent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 Neb. L. Rev.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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