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모형을 통한 FTA의 다각화가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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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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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FTA #the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trade #the spatial spillover effect. Home and its trade partners' FTA.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기수 / 2012 / 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수산경영론집 43(2):1~14

김도훈 / 2007 /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Abrams, R. K / 1980 / International trade flows under flexible exchange rat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 Economic Review 65(3):3~10

Aitken, N. D / 1973 / The effect of the EEC and EFTA on European trade: a temporal cross-section analysis / American Economic Review 5:881~892

Anderson, J. E. / 2015 / Term of trade and global efficiency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1990-2002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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