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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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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FTA 에 대한 연구가 국제법의 총론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경향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국제공법, 국제사법(당사국 국민 a와 타방 당사국 국민 b 간의 관계 등), 국제지방자치법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행정법 기본서 앞부분에 설명되는 행정법의 정의 ‘국내공법으로서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FTA 등 국제관계에 의한 법규범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행정법의 국제법화, 지방자치법의 국제법화의 단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세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FTA 라는 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에 그 설계 여하에 따라 FTA 는 포괄적 대외 전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간의 조약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그 이행을 위해서 조약 당사국은 입법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내법질서 및 국내에서의 공법적. 사법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FTA의 국내법적 이행 체계에 대한 규범적 재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FTA 의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재검토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시적 협의체를 통해 사전, 사후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FTA의 국내이행과 관련해서는 공법인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 특히 국제통상법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의 법체계의 이질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체제에 대한 고려(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간 조약의 다양성도 나타나는데, 다자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이해관계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게임이론 등 협상과 관련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조약의 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며, 일원론에 근거하는 국내법적 이행체계에 대한 일괄적이고 편향적인 기준보다 절차법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한 이론적 기준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자 대 국가간 투자분쟁해결절차 #한미 FTA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ISD #Korea-U.S. FTA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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