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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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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의원입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인가? 본 연구는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와 의원입법의 질적 저하 사이에 관계를 평가 기준과 방식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 활동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직적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의원입법의 폭증과 질적 저하를 결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원입법의 질적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아니라 정당의 공천 평가기준과 언론의 보도행태임을 주장한다.
#시민단체 #의정활동평가 #반응성 #의원입법의 질 #정량평가 #Civic Groups #Evaluation of Legislative Activities #Responsiveness #Quality of Legislator's Bill #Quantit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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