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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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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판론들의 근거를 재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버스 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론적 근저에는 정당의 양극화가 의회의 양극화와 교착상태로 이어지 게 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필리버스터라는 미국 정치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의회 양극화 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양극화론의 굴레에서 벗어난 필리버스터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리버스터의 위험성은 입법교착이 아니라 정당 간 야합을 유도할 수 있는 ‘은밀한 필리버스터(Stealth Filibuster)’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수 언론이나 필리버스터에 의해 위협 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필리버스터의 폐지 내지는 무력화의 확실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는 가중 정족수 위헌론을 자세히 반박하였다.
#국회선진화법 #입법교착 #필리버스터 #양극화 #legislative gridlock #the Reform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filibuster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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