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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우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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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입법적 협력 조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정당들이 한 쟁점에서 경쟁하는 경우, 정당들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만 협력한다. 둘째, 정당들이 여러 쟁점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이들이 중시하는 영역이 서로 다를수록 협력가능성은 증가한다. 셋째, 의제설정 정당과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이념이 서로 비슷할수록 입법적 협력이 증가한다. 본 논문은 또한 다당체제가 협치를 촉진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초다수의결제를 채택한 국회에서는 군소 중도정당이 의사진행 방해중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경우에 입법적 협력이 촉진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입법적 협력을 촉진하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한다.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중시하는 정책 정당들이 연합정부에 참여하는 다당체제 의회제는 입법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협치 #입법적 협력 #의제설정자 #의사진행 방해중추 #거부권행사자 이론 #다당체제 #대통령제와 의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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