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51 - 48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미국의 상원의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필리버스터를 “입법회의에서의 방해행위”, 블랙법률사전은 “입법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지연전술, 특히 오래 계속되며 가끔은 의제와 상관이 없는 연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본질이 다수파에 의한 일방적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사진행방해’와 필리버스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 방해라는 의사적(議事的) 술책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한때는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개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주 이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투표의 결과 반대가 전혀 없이 통과될 만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행하는 등 의사진행방해는 점점 더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우리의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 2의 무제한 토론제도에 근거하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의사진행방해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하여 3월 2일 오후 7시 32분 같은 당 이종걸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192시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현행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상의 무제한 토론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의사진행방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필리버스터제도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 개혁안들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 #무제한 토론제도 #Filibuster #Obstruction of proceedings #Anti-terrorism bill #Assembly Advancement Act #Unlimited debate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사진행방해 수단으로서의 필리버스터의 역사
Ⅲ. 현행 필리버스터제도의 문제점
Ⅳ. 필리버스터제도의 개혁입법과 개혁안
Ⅴ. 필리버스터제도 개혁안의 적실성 보완
Ⅵ. 결론-우리 국회법 운영상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재광 / 2013 / 법학이야기 : 법에게 길을 묻다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현우 / 2010 / 한국국회론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단행본] - Gregory Koger / 2010 / Filibustering: A Political History of Obstruction in the House and Senate google schola [단행본] - Martin B. Gold / 2008 / Senate Procedure and Practice 50 google schola [단행본] - Sarah A. Binder / 1997 / Politics or Principle? Filibustering in the United States Senate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필리버스터와 발화행위의 미학/정치학
조선령 문화과학 2016 .06
필리버스터의 부정적 기능과 위헌성에 대한 재검토
차동욱 21세기정치학회보 2016 .06
필리버스터의 제도화 과정과 논란 : 미국 상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석 OUGHTOPIA 2010 .04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 직권상정 제한과 무제한토론제도를 중심으로
조한상 법학연구 2015 .12
미국 연방 상원의 포용적 이중성과 그 문제적 의의
김은형 통일인문학 201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