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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한일갈등의 현황과 쟁점]
한일문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연계된 국가 이데올로기 대결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국내 선거에 활용
문재인 정부의 원칙적 대응으로 우리 여론의 지지
현재 한일갈등은 풀지 못한 역사적 숙제에서 기인
[Ⅱ. 불완전한 전후처리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국으로 참가 계획 실패
일본, 국가적 생존을 위한 미국 설득 전략 성공
한국, 정부 출범 전 강화협상 진행으로 절대적 불이익
Ⅲ.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기본조약」의 한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한일기본조약」의 졸속 타결
명분도 실리도 놓친 한국의 수동적 협상 태도
6·25와 5·16군사 쿠데타의 내우외환 속에 한일협정 타결
[Ⅳ. 배상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적 영향]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문제의 국내정치 쟁점화
2018년 원고승소판결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
1965년 「한일기본조약」 그리고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역사문제가 국내·국제정치 문제로 확대
[Ⅴ. 국제정치 현실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조바심과 한국의 관계재설정 시도
정부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장기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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