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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5 No.1 Spring 2010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57 - 1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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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미국 상원을 다른 정부기구와 구별 짓는 대표적인 의사규칙으로서, 다수와 소수 간의 타협의 유인기제로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으로서의 측면이 부각되었다. 우리 국회가 폭력으로 까지 비화된 그간의 원내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필리버스터의 도입을 고민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의 미국의 정파 간 대치국면의 주범으로 필리버스터가 지목되면서 필리버스터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 연방 상원의회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선행하고, 미국 연방의회의 역사 속에서 필리버스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17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원의 역사적 궤적과 함께 필리버스터의 제도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최근의 상원 내 갈등 사례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을 파악한다. 본 논문은 필리버스터는 상원의 의사규칙의 공백이 의원의 전략적 필요와 만나 자생적으로 자라난 의사진행방해수단으로, 그 제도화의 양태는 상원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며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결코 다수파와 소수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등장한 제도도 아니요, 선진의회의 산물도 아님을 지적하고, 필리버스터의 씨앗이 장미를 피울 것인지 옻나무로 자라날 것인지는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터 #의사진행방해 #연방상원의회 #핵 선택 #소수당 보호 #filibuster #senatorial obstruction #Senate #Nuclear Option #Minority Protection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필리버스터의 개념, 진행절차 및 여론의 향방
Ⅲ. 필리버스터의 탄생과 제도화, 그리고 통제의 제도화 1789~1975
Ⅳ.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 2005년 핵 선택(Nuclear Option) 사례를 중심으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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