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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57 - 4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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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기후변화로 해빙과 빙하의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자, 자원과 항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따라서 북극의 해양환경도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모두의 관심사인 북극의 쟁점과 해양환경문제를 다룰 완전한 국제기구의 창설이나 지역 해양협정의 체결을 통해 북극해의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할 시점이다. 북극권 국가들간의 관계는 결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다. 더 일반적으로, 이미 북극에서 상당 부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갈등이나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은 자원의 매장량만큼 크지 않다. 게다가 완벽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북극의 쟁점들에 해결책을 제공할 법률적 구조가 존재한다. 해양 경계선과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설정할 원칙들과 규칙들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LOSC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국 모두 협약의 가입국들이다. 북극해와 공통의 도전을 공유한 북극권 국가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 협력하고 있고 또 적절한 협력의 원칙들과 선례가 존재한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지역 해양협정과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조직화하고 공고화할 정치적 의지만 찾으면 된다.
#Arctic #Circumpolar North #레짐 #Environment Protection #Governance #기후변화 #환경보호 #Climate Change #거버넌스 #대륙붕 #북극(권) #자원개발 #Continental Shelf #Regime #Resour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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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환 / 2009 / 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4 (3) : 11 ~ 5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영미 / 2009 / 러시아의 북국지역에 대한 해양안보 전략: 북극해 개발과 한-러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 동서연구 21 (2) : 45 ~ 80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 / Fourth Assessment Report google schola 4. [단행본] - / 2005 /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ACI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042 ~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orell, H / 2007 / Reflections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 Binding Legal Regime for the Arctic /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37 (4) : 321 ~ 3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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