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의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김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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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순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3號 (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 - 5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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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극의 급속한 기후변화는 북극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반면, 막대한 자연자원의 개발과 작은 섬의 발견, 북극항로의 개척 등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 밑에 매장되어있는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은 얼음 감소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극권의 변화와 관련한 북극권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분쟁과 해양경계획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북극권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탐사 및 발견, 완화된 실효적 점유이론, 선형이론, 할양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형이론은 국제법상 기초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이론으로 비난받고 있다. 북극의 육지영토에 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북극해의 섬과 해양수역에 대해서는 영유권과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쟁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북극해와 Barents 해, 노르웨이 해, Beaufort 해 등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과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수역이 중복되는 데 기인한다. 이중 북극점 해저를 통과하는 Lomonosov 해역을 둘러싼 러시아-캐나다-덴마크 사이의 경쟁은 북극해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확대되고있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덴마크는 해양법협약 제 76조 8항 규정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설정 문서를 제출하였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해 노르웨이 및 미국과 분쟁이 있는 Barents 해와 Bering 해에서 해양경계획정협정을 체결한 후 경계선의 해도 및 좌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Lomonosov 해령이 위치한 중앙 북극해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수정된 제출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Western Nansen 해분, Loop Hole, Southern Banana Hole에 관한 대륙붕한계설정의 정보가 모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인접국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명확한 대륙붕의 범위를 획정하도록 권고하였다. 덴마크가 제출한 문서는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사법권이나 분쟁해결권한을 지닌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북극권의 해양관할권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 15부에 규정된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북극권국가들의 선택적 예외 선언에 따라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 관한 북극권국가 사이의 분쟁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것이다.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수역을 설정한 후 남는 북극해 수역은 “심해저”로서 인류의 공동유산수역이며 인류 전체에 속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극히 일부분으로, 사실상 북극해는 북극권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의해 분할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극해는 “해양의 영토화”를 추구하는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경향에 의해 분할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자원개발로 이어지고 환경오염과 생태계훼손을 초래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이 직면한 위기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극문제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남극조약을 모델로 한 해법을 찾고 있다. 북극의 법적 상황은 남극과 다르기 때문에 북극에 남극조약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만 남극조약체제가 기초로하고 있는 환경과 과학, 안보, 경제 분야의 국제협력과 환경보호 이념은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북극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The fast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is threatening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ecosystem in the Arctic. It, however, gives rise to new changes to the Arctic, which include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discovery of tiny islands and opening of the Northwest passage. Particularly,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of exploiting oil, natural gas and other mineral resources deposited under the heavy ice in the Arctic Ocean due to ice melting and new technologies for oil extraction. This paper reviews the conflicting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claims an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concerning these changes in the Arctic.
The territorial claims of the Arctic nations are dependent on discovery, effective occupation, sector theory and cession, and inter alia the sector theory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a basis of international law and legal rationality. There have recently emerged many disputes over the claims to territory and maritime jurisdiction over the islands and maritime areas in the Arctic Ocean. Most of them are about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s with the Arctic nations, and they are due to the overlapping of the EEZ a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Arctic Ocean. Particularly, conflicting claims over the Lomonosov Ridge to traverse the seabed of the North Pole among Russia-Canada-Denmark have led to the scram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Arctic Ocean.
Russia, Norway and Denmark submitted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 pursuant to Article 76, paragraph 8 of the UNCLOS, the data and informations on extended continental shelves. In regard to the Barents and Bering Seas to which Russia is in competition with Norway and U.S., the CLCS recommended Russia to transmit the charts and coordinates of the delimitation lines to the CLCS after entry into force of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greements with them. Regarding the Central Arctic Ocean, the CLCS recommended Russia to make a revised submission relating to the proposed outer limits of extended continental shelf. In the case of the Loop Hole in the Barents Sea, CLCS confirmed that the informations contained in Norway's submission completely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extended continental shelf, and that Norwegian continental shelf extended beyond 200 nautical miles. The CLCS recommended Norway to delimitate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by agreement with Russia. The information Denmark and Faroe Islands submitted in May 2009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CLCS can not ultimately resolve the maritime disputes in the Arctic Waters because it is not a judicial body or a dispute settlement body. Furthermore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vided in Part XV of UNCLOS would not be applied in the Arctic,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optional exceptions by the Arctic nations except Norway. Accordingly, the disputes over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Arctic Ocean should be settled by the agreements among the Arctic nations.
The seabed outside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of the coastal states is "the Area" in Art 1, paragraph 1 of UNCLOS, which i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belongs to mankind as a whole. Its extent is very small, and the Arctic Ocean would be actually divided by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mong the Arctic nations. Eventually it shows the recent trends of exten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y the coastal states which pursue so-called "territorialization of the sea". It is likely to lead to develop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destruction of ecosystem in the Arctic.
The crisis that the Arctic faces today will affect the earth as a whole,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rying to look for future international system considering the 1959 Antarctic treaty. It might be inappropriate to apply the Antarctic Treaty System to the Arctic, because the legal situation of the Arctic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Antarctic. However, the idea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security and economy, which the Antarctic Treaty System is based on, should be a guidance for the solution of the Arct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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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 /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xq.html

2. [인터넷자원] - / /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xq.html

3. [인터넷자원] - / / http://en.wikipedia.org/wiki/Arctic

4. [인터넷자원] - / / http://www.kopri.re.kr/index.jsp

5. [학술대회논문] - / 2008 / The Ilulissat Declaration / Arctic Ocean Conference, Ilulis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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