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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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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육아지원학회 육아지원연구 육아지원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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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 행에 따른 유아교육예산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의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과 1차추가경정 세출예산서를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은 16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의 예산공개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30호 제 4호의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첫째,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른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증가율은 총 교육예산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 시 도 교육청의 자율과 재량에 맡겨진 유아교육 예산편성의 비율은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확충이라는 중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유아교육예산편성의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커짐에 따라 교육감 및 지역 특성과 주력사업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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