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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희 (인제대학교) 정성수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55 - 8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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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정원, 조직, 기능 및 재정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행정 환경의 변화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은 학생 수 감소 등과 같은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표준정원 산식의 개정 등과 같은 합리적인 정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 지역간, 직급간 인력배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현재의 관리중심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지원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생수 및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야 하고 소규모 지역교육청들은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력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등에 따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비효율적인 기능 분산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간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스스로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 및 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분석 및 평가를 강화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의 활용이 요구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지방교육자치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education #local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local education autonom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분석의 틀
Ⅳ.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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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감사원 / 2005 / 2004 회계연도 결산 검사보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전 / 2008 / 학교 자율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 - 5.31 교육개혁에서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까지 - / 초등교육연구 21 (3) : 199 ~ 221 dbpia 3.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내부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희 / 2009 / 지역교육청 직무분석: 기능 분석 및 재설계를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27 (1) : 75 ~ 10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주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5 (1) : 217 ~ 2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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