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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1 - 1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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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을 확보와 배분 면에서 분석하였다. 재정 확보 면에서는 전체 교육예산중 유아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나 OECD 선진국의 유아교육재정 규모에 비해서나 많이 낮은 편이었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재정 확보의 충족성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적정 소요액의 46.8% 수준에 불과하였다. 재정 배분 면에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편차계수와 맥룬지수(McLoone Index)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간 1인당 유아교육예산 배분은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 면에서 지역별 격차는 농어촌지역과 저소득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의해 상당히 보전되고 있으므로 수직적 형평성 면에서 분석한다면 보다 더 공정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더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예산뿐만 아니라 보육예산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고, 개인별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한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게 정책적으로 더 타당할 것이다.
#유아교육재정 #교육재정배분 공정성 #수평적 형평성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 #fairness of education budget distribution #horizontal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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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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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 / 2006 / The economic promise of investing in high-quality preschool:Using early education to improve economic growth and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states and the nation / Commit google schola OECD / 2006 / Education at a Glance google schola OECD / 2006 / Revenue Statistics google schola Odden,A.R / 2004 / School finance:A policy perspective(3rd ed.) / McGraw Hill google schola Schweinhart,L.J / 2004 / Lifetime effects: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40 /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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