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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석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3 - 141 (19page)
DOI
10.22558/jieb.2017.02.3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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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화 판매와 관련된 조세의 세율 조정 정책이 재화 품질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고품질 재화에 부과된 종가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이 재화 생산 기업과 저품질 재화 생산 기업은 품질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이질성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품질 향상의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저품질재화 종가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소비자의 이질성이 약할 때, 두 기업 모두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지만, 소비자의 이질성이 강할 때, 두 기업 모두 품질 저하의 유인을 가져서 이때는 세율 인상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리고 종량세와 이윤세는 각 기업이 가격과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세율의 조정 역시 효과가 없다.
#종가세율 조정 #재화 품질 향상 #소비자 이질성 #Adjustment in an ad Valorem Tax Rate #Quality Improvement #Consumer Heterogeneity

목차

Ⅰ. 서론
Ⅱ. 모형
Ⅲ. 조세 정책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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