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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은 과점적 경쟁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제품을 생산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결과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저자는 기업들 간에 제품의 안전에 관련된 품질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낮은 제품안전도를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낮은 제품안전도를 보이는 기업들은 격화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지배력을 잃음으로써 이윤율이 더욱 저하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은 독점화가 진행되며 소비자의 복지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안전한 제품을 위한 규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며 오히려 반독점장치들에 의하여 경쟁이 촉진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품질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낮은 제품안전도를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낮은 제품안전도를 보이는 기업들은 격화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 수준을 낮추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지배력을 잃음으로써 이윤율이 더욱 저하되게 된다. 그 결과 시장은 독점화가 진행되며 소비자의 복지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안전한 제품을 위한 규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진시키며 오히려 반독점장치들에 의하여 경쟁이 촉진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와 같이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외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과 관련된 품질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MODEL
Ⅲ. ANALYSIS OF THE EQUILIBRIUM
Ⅳ. CONCLUSIONS
References
국문요약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Daughety, A.F / 1995 / Product Safety : Liability, R&D, and Signalling / American Economic Review 85 (5) : 1187 ~ 120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ughety, A.F / 2005 / Secrecy and Safety / American Economic Review 95 (4) : 1074 ~ 109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e, Yong-Kyun / 2011 / Do Vehicle Recalls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The Case of the U.S. Car Market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0 (4) : 821 ~ 8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e, Yong-Kyun / 2013 / The Effects of Automobile Recalls on the Severity of Accidents / Economic Inquiry 51 (2) : 1232 ~ 1250
5. [단행본] - Cooter, R. / 2000 / Law and Economics / Addison Wesley Longman, Inc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ughety, A.F / 2005 / Secrecy and Safety / American Economic Review 95 (4) : 1074 ~ 109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e, Yong-Kyun / 2011 / Do Vehicle Recalls Reduce the Number of Accidents? The Case of the U.S. Car Market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30 (4) : 821 ~ 86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e, Yong-Kyun / 2013 / The Effects of Automobile Recalls on the Severity of Accidents / Economic Inquiry 51 (2) : 1232 ~ 1250
5. [단행본] - Cooter, R. / 2000 / Law and Economics / Addison Wesley Longma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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