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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라미령 김제국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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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TPP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태 지역의 주요 Mega-FTA인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16차 협상이 진행되었음. - 미국을 포함한 TPP 발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16개 참여국간 RCEP 협상을 신속히 마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RCEP은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 협력,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관련 협상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 차례 타결 목표시한이 연기된 이후 협상참여국들은 공식적인 타결시한을 선언하지 않고 있음. - 협상 참여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참여국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RCEP은 단순히 역내 기체결 FTA를 단일 텍스트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회원국들은 RCEP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역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국은 RCEP의 조속한 타결 및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여타 참여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RCEP 타결이 역내 가치사슬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및 분석이 필요하며, 변화된 GVC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유연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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