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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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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는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로 압축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TPP와 RCEP의 추진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전략과 역할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정부는 특정 통합 모델만을 염두에 두고 참여전략을 논해서는 안 된다. 두 통합 모델 모두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FTAAP임을 고려한다면 우리정부는 두 모델 중 참여의 순차성을 정해서 동아시아 다자간 FTA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RCEP가 TPP보다 동아시아 통합모델로서더 적실성이 있으며, 우리정부도 참여의 순차성을 놓고 볼 때 RCEP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FTAAP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양국은 전략적 제휴와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 속에서 자칫 협상의 주체자가 아닌 방관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응에 초점을 둔 전략이 아닌다른 FTA와 연계전략을 통한, 즉 한미 FTA와 한중 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동적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동아시아 #동아시아 경제통합 #East Asian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CEP #TPP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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