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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주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27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88 - 10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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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아시아 지역 무역체제의 다자화를 두고 TPP와 RCEP이 경쟁해 왔다. 미국이 주도한TPP는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 전자상거래, 노동 등에서 규제 규칙을 제정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모델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무역체제이고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에 기초해 있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고 관세장벽 감소와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재산권과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같은 규제 이슈를 포함하지 않아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RCEP은 아세안+6에 기초한 폐쇄적 멤버십 모델이고, 인도·태평양 무역협정이다.
2017년 1월에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는 TPP 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TPP11’ 또는 CPTPP로 재창조하였다. TPP11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장래에 아시아 지역 무역체제에 미국이 재가입하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의 TPP 탈퇴 이후 RCEP은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메가 FTA로 남았다. RCEP이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지만 최초의 아시아 다자무역협정으로 수립된다면, 미국이 가입하지 않는 한 규모가 작고 가입 장벽이 높은 TPP11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TPP11과 RCEP 중 어느 것이 아시아 지역 무역체제 템플릿이 되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의 관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시아 무역체제에서 미국의 제외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정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지향적인 아시아 지역 무역체제는 미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TPP 대 RCEP
Ⅲ. 아시아 지역 무역체제 선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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