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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1호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03 - 2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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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 및 “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injury and casuation)”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특히 본 건 반덤핑조사에서 큰 이슈로 제기된 “조사대상물품 제외 요청”관련해서는 산업용 로보트에 관한 국내 전문가들과 조사관들의 수 차례의 회의, 현지실사 과정을 통한 검토 등을 거쳐 쉽지 않은 결론을 내렸다. 향후 조사대상물품범위의 기준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 분석“관련해서도 예비조사, 본조사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인들의 첨예한 주장에 대해서 법적 경제적 회계적 분석 및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반덤핑조사과정에서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의 덤핑수입 이외의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슈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반덤핑조사 및 판단 능력이 함양되고 반덤핑조사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에 대한 재분석을 통하여 향후 더욱 정밀한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반덤핑 #anti-dumping #인과관계 #lesser duty rule #산업피해 #조사대상물품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product under investigation #산업용로보트 #피해 마진 #industrial Robot #최소부과의 원칙 #injury margin #반덤핑협정 제3.5조 #article 3.5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causal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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