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반덤핑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이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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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무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233 - 2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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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은 가장 많이 반덤핑 제소를 당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반덤핑 행정조치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대하여 미리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에서의 반덤핑 관련 행정소송상의 중요쟁점으로는 수안(수리)범위, 관할, 소송당사자, 심리의 표준, 증거조사, 판결의 형식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수안(수리)범위와 관련하여 본다면, 중국의 관련법규가 주로 열거방식을 채용하여 제소가능한 반덤핑 관련 행정행위를 적시하고 있는 관계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임시반덤핑세의 징수결정, 반덤핑조사의 중지 혹은 종결 등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항의 제한으로 인하여 국무원의 최종재결을 사법심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문제의 경우 북경시 중급인민법원 혹은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토지관할을 가진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북경시의 어떤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아니하다. 증거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덤핑 심사기록에 대한 공개적인 감독방법이 부재하다는 점, 반덤핑 조사단계에서의 입증의무가 사실상 원고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반덤핑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제도를 구비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향후 제소를 당했을 경우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위 사법심사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도깊은 사전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China had long been considered as one of primary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world that were most frequently subjected to the anti-dumping litigation. Nowadays, on the contrary, it turned to become active on initiating an anti-dumping procedure affirmatively to defend its national commercial interests. This brings about the critical need to study in more comprehensive way the judicial review of anti-dumping decisions in China.
The key issues surrounding an anti-dumping review in China include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jurisdictional questions, standing, standard of review,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forms of judgment. This paper will point out and discuss some of those issues. In consideration of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we can illuminate some drawbacks of the relevant statutes which adopted a mandatory list of administrative anti-dumping decisions to be eligible for judicial review. This statutory scheme, even at preliminary stage, bars an judicial review against the decisions on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temporary anti-dumping tariffs, discontinuance or termination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Another problem lie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2, clause 2 excluding an final decision of the State Council from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n review of jurisdictional questions, it is plainly true that the intermediate and highest courts of Peking city can exercise a proper jurisdiction about anti-dumping litigations. However, it is still unclear which intermediate court is a proper organ. For the evidentiary consideration, we note problems underlying an absence of any public monitoring system over the anti-dumping record of investigation authority. Furthermore, the burden of proof through the investigatory process, in effect, unreasonably shifted to the plaintiff.
In overview, China can properly be considered to have a relatively effective judicial review system against the anti-dumping decisions of administrative branch. On the evolution of China as one of active anti-dumping patrons, it must be urgent to examine more deeply the Chinese judicial review system about the anti-dumping issues.

#반덤핑 #중국의 행정소송 #수안(수리)범위 #심사의 표준 #섭외소송 #Anti-dumping #Administrative Action of China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Standard of Review #Litigation which Contain Fore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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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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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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