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복조치, 즉,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는 WTO 회원국이 DSB의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면할 수 있는 무역제재이다. 중재 과정을 통하여 내려지게 되는 보복조치 승인 결정은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 확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가는 분쟁의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까지의 결정들은 DSU 제22.6조와 SCM협정 제4.11조만을 각각 원용하여 적용한 경우이어서 비교적 쉽게 분류가 가능한데,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역효과를,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복조치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세 가지 관점, 즉, 보복조치의 목적, 일반국제법 및 보복조치 수준의 계산상 문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한 논의는 설득력 있는 적정선의 수준을 어느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로 귀결될 수 있다. 기존의 DSU와 SCM협정이 요구하는 보복조치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극적으로 분쟁의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보복조치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중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의 문제와 개선방안
통상법률
2010 .12
-
Proposed Reforms on the WTO's Last-Resort Remedy : Pros and Cons
통상법률
2007 .06
-
WTO 보복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2020 .02
-
WTO DSB판정 이행확보 수단으로서의 보복조치
국제경제법연구
2011 .11
-
WTO 분쟁해결절차상 무역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20 .04
-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통상법률
2010 .04
-
WTO 판정의 집행과 구제수단 : DSU 22.6 중재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6 .02
-
WTO 보복조치의 동등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013 .01
-
The Equivalence Standard in WTO Disputes
고려법학
2007 .01
-
트럼프 통상정책에 따른 WTO 판정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방안
미국헌법연구
2018 .12
-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 분쟁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3 .08
-
WTO 분쟁해결제도(DSU) 개혁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2008 .02
-
WTO분쟁해결제도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특성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2017 .03
-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절차 평가
통상법률
2020 .02
-
世界貿易機構 紛爭解決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국제법학회논총
2004 .08
-
WTO DSU상 구제조치의 목적에 대한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2012 .05
-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2017 .09
-
고객의 지각된 배신감이 보복욕구, 보복행동, 브랜드 평판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019 .12
-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통상법률
2009 .12
-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논의와 법적 쟁점
서울국제법연구
2003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