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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이행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정리된 통계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통계를 집계 및 분석하고, 다수 이루어진 판례 분석보다는 이행절차 진행에 초점을 둔 사례분석을 통해 기존 문헌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분류하는 데에 나타난 어려움은 특히 이행절차 관련 규정 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운용에 있어 규정이 미비하여 이행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의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WTO DSB의 이행절차는 분쟁사안 기준 약 17%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행 효과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행절차의 존재 자체가 WTO에서의 전반적인 이행률을 GATT시대에 비하여 높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이행의 난관에 부딪혀 이행절차에 회부된 사안들의 이행 완료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이 완료 되는 사건의 비율과 이행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에도 이행절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많으며 DDA 협상의 지연과 함께 미뤄진 DSU의 실질적인 개정이 촉구된다.
특히 최근 상소기구 위원들의 잇따른 임기 만료와 회원국들의 의견 불일치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운용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 WTO DSB 이행절차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WTO DSU의 문제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개정하여 WTO체제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WTO DSB의 이행절차는 분쟁사안 기준 약 17%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행 효과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이행절차의 존재 자체가 WTO에서의 전반적인 이행률을 GATT시대에 비하여 높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이행의 난관에 부딪혀 이행절차에 회부된 사안들의 이행 완료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이 완료 되는 사건의 비율과 이행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에도 이행절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많으며 DDA 협상의 지연과 함께 미뤄진 DSU의 실질적인 개정이 촉구된다.
특히 최근 상소기구 위원들의 잇따른 임기 만료와 회원국들의 의견 불일치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운용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 WTO DSB 이행절차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WTO DSU의 문제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개정하여 WTO체제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WTO DSB 이행절차 규범과 시행
Ⅲ. WTO DSB 이행절차 활용에 관한 분석
Ⅳ. WTO DSB 이행절차 운용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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