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최승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2卷第3號 (通卷第146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9 - 19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취한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의 격렬한 비난과 다양한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초래하였다. 이글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경제보복조치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드배치 결정이후 취해진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실태와 특징을 소개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일반국제법상의 주요 쟁점과 WTO 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평가하였다. 일반국제법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국제법상 적법한 보복(retortion) 또는 복구(reprisal)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고, ‘UN 헌장’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에 위반되며,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국내문제불간섭의 무에도 위반된다.
WTO 협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4년 GATT’ 제XXI조 또는 GATS 제XIV조의2(안보예외)를 원용할 수도 없다. 일반시민이나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WTO 협정이 적용될 수 없겠으나, 사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정부의 직접적⋅간접적 위임이나 지시가 있어 중국정부에게 귀속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패널은 WTO 협정에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여행사들을 통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는 GATS 규정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한-중 FTA’서비스양허표에서 중국은 ‘호텔(아파트 포함)⋅레스토랑’과 ‘여행알선 대행’ 서비스 부문의 <Mode 1>과 <Mode 2>에 있어 아무런 제한없이 양허하였기 때문에 중국여행사를 통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GATS 제II조(최혜국대우), GATS 제XVI.1조(시장접근), 제XVII.1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으로는 WTO 협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는 것이다. WTO 회부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WTO 회부 요건(정부조치의 존재 입증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도록 하여, 향후 중재패널이 설치될 경우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 및 민간기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시나 위임 또는 기타 관여 사실을 적절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The decision taken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on 8 July 2016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system resulted in China’s fierce condemnation and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s against a variety of Korean products and services.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China’s economic retaliations and appraises its legality and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introduces relevant cases and special features of economic retaliations taken by China since 8 July 2016, and analyze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economic retaliation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China’s economic retaliations for the deployment of THAAD cannot be justified as a lawful retortion or reprisal under international law, violates a duty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UN) Charter (Article 2.3), and is not consistent with a duty of non-intervention into domestic affai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TO Agreement does not allow Members to undertake economic retaliations for a political purpose, and China cannot invoke Article XXI(Security Exception) of GATT 1994 or Article XIV bis(Security Excep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to justify its economic retaliations for THAAD. The WTO Agreement may not be applied to voluntary acts taken by the public or private company. The Panel may review and judge, however, the illegality of measures attributable to the Chinese government if the Chinese government had entrusted or directed public or private entities to undertake economic retaliations for THAAD. For example, the prohibition by Chinese travel agencies of providing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for the tourists to South Korea belongs to the regulation on cross-border supply (Mode 1) or consumptions abroad (Mode 2) under GATS. Since China has not made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Mode 1 and Mode 2 at the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sector under the ROK-China FTA and GATS, the total restriction on the cross-border supply and consumptions abroad may violate GATS Article II(MFN treatment), Article XVI.1(market access), and Article XVII.1(national treatment).
A countermeasure based on international trade rules against China’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s is to bring trade restrictions not 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WTO.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may bring the prohibition measures by Chinese travel agencies of providing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for the tourists destined to South Korea to DSB. Before bringing the case to DSB,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companies should collect properly informations and evidences necessary to prove the entrustment or dire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rade restrictions taken by the pubic or private entities as a retaliation for the deployment of THAAD.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경제보복 #일방적 보복 #세계무역기구 #안보예외 #정부조치 #서비스무역일반협정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THAAD #economic retaliation #unilateral retaliation #WTO #security exception #governmental measures #GATS #cross-border supply #consumption abroad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MFN Treatmen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 조선일보

[기타자료] - / / 경향신문

[단행본] - 김휘정 / 2017 / 이슈와 논점 / 국회입법조사처 : 1 ~ 3

[인터넷자원] - / / 중국, 언론·학자 앞세워 사드보복 협박 / 세계일보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신보 / 2016 / 사드문제와 한⋅중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안정 / 차이나리뷰 1 : 15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환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2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김동엽 국제정치논총 2017 .06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박휘락 국제관계연구 2016 .06

중국의 한국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 : 전략적 불편과 희망적 사고

이기현 국제관계연구 2018 .12

WTO협정상 배출권 국경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GATT Ad Article III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천기 국제법학회논총 2017 .06

한국 사드 배치와 동아시아 여론 동향 분석 : 한, 중 및 대만 · 홍콩 신문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양승현 아시아문화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134519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