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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5 - 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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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 대해 관련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WTO분쟁해결기구에 동 정책에 따라 이행된 미국의 무역조치들이 WTO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일 제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 미국 행정부는 WTO가 중국 등 교역상대국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주권을 제한하는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WTO 탈퇴 가능성까지 밝히고 있다. 미국의 WTO 탈퇴는 70여 년간 GATT/WTO체제에 의해 유지되어온 세계교역질서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국제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판정불이행에 따라 제공되는 보상과 보복조치 등의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에 따른 현 미국 행정부의 WTO 판정불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금전보상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보상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복조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한 선정방법과 교차보복의 적극적인 활용방법 그리고 다자적 차원에서의 보복조치 이행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등 보복조치의 효과적인 이행방법을 모색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구제 #보상 #보복조치 #보호주의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Remedies #Compensation #Retaliation #Protection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협정상 판정불이행에 따른 구제방법 및 절차
Ⅲ. WTO판정의 불이행에 대한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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