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김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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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5卷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55 - 2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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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위임장에 의하게 되는데, 상법상으로는 위임장에 대하여 별다른 형식요건을 요구하지 않은데 반하여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위임장 권유를 하는 경우에 위임장에 피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찬반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법한 위임장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유?무효설의 학설이 갈리고 있다.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중대한 사유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한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유자가 회사이든 제3자이든 규정에 위반한 권유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위임장제도의 본래적 기능은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회사로서도 주주총회결의 정족수 충족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위임장 권유가 주식분산이 잘 되어 있는 대기업에 있어서 권유에 성공한 자가 경영자지위를 차지하고 경영자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회사지배를 장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도 이용되게 되었다. 경영권 획득을 위한 위임장 권유는 위임장경쟁(proxy contest)을 불러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 수효가 늘어나는 경향에 있다.
위임장 권유의 비용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경영자측이 위임장 권유를 하는 경우에 회사자금으로 위임장의 인쇄비, 우편요금 등을 충당할 수 있다. 회사의 비용부담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제한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당한 상한을 정해 두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주가 위임장 권유를 한 경우에 비용부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는데 현행 규정상 주주의 비용상환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해석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Shareholder‘s voting rights are the most important device to monitor management. But it is very troublesome for shareholder to vote by himself at shareholder meeting. In that case it can insure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 if they can delegate that right to somebody else. Especially proxy voting is the dominant mode of shareholder decision making in publicly held corporation.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Shareholders in such corporations are often geographically dispersed. And whether a shareholder supports or opposes the matters scheduled for action at a meeting, he may not wish to speak on the issues. Physical attendance at a shareholders"s meeting is normally an uneconomical use of a shareholder"s time when he can vote by proxy.
Our corporate law guarantee the proxy voting. But it just state that "The proxy should submit written document manifesting their right at the shareholder meeting" The corporation adopts sometimes bylaw that it can in some aspects restrict proxy voting right. For example, They need additional document like a certificate of a seal impression beside proxy. Can it be valid or void. Considering that it should be pointed that proxy voting has the role to ensure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 It has risk of restricting voting right of shareholders. So the bylaw like that should be counted invalid.
There are some rules regulate proxy solicitation. The basic philosophy underlying the rules is one of disclosure. Because the proxy can be a tremendous force in corporate governance, The act crafted the rules to make the proxy device the closest practicable substitute for attendance at the meeting.
When a proxy is solicited, It must be accompanied or preceded by a publicly filed preliminary or definitive written proxy statement containing the information of the solicitor. If a proxy is solicited by breaching regulating rules, it can make void the shareholder"s meeting.
Now the numbers of a proxy contest are increasing. The proxy contest is open related with the governance of corporate. Some urges it should be payed the pee of proxy by the shareholder like by the corporate. But there is no regulating rules, so it has worth only as the insist of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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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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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안문택 / 1983 / 증권거래법개론 / 박영사

2.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3. [단행본] - 권종호 / 2009 / 자본시장법 / 博英社

4. [단행본] - 김정수 / 2002 / 현대증권법론 / 박영사

5. [단행본] - 김용진 / 2007 / 자본시장제도론 /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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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주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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