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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53 - 8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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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란다 판결이 갖는 의미와 다양한 미란다 경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어려운 단어나 어휘 사용으로 인한 이해의 어려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형사피고인이나 용의자, 일반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란다 경고문의 이해도를 측정하려는 도구 개발과 연구용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미란다 경고와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형 미란다 경고에 대해 평가해보고 미란다 경고 고지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한국 경찰관들이 외국인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미란다 경고를 효과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미란다 경고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지만 한글과 영문 미란다 경고문의 내용과 단어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되는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미란다 경고
Ⅲ. 한국형 미란다 경고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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