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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의
Ⅲ.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의의와 허용되는 예외
Ⅳ. 남은 쟁점과 과제
Ⅴ. 맺음말
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가.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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